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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특혜 유지 공개 질의…장동혁 “불효자는 운다” 맞불
정범규 기자
다주택 특혜 유지 여부 두고 대통령 공개 질의
장동혁 대표, 노모 언급하며 감성 대응 논란
부동산 구조개혁·공공성 강화 놓고 여야 정면충돌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공개 메시지를 통해 부동산 구조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다. 설 연휴 기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연이어 언급한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시장 왜곡과 전·월세 급등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정책적 특혜 회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새벽 SNS에 글을 올려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행태가 전·월세 가격을 비상식적으로 끌어올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혼인과 출산 기피, 산업 경쟁력 저하 등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다주택 보유에 대한 정책적 책임 부과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세제 특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느냐”고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이 상식적 판단을 할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현행 구조가 시장 왜곡을 고착화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주택 매각 시 임대 물량 감소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다주택이 줄어들면 무주택자 역시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임대 물량 감소만을 근거로 가격 상승을 예단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주택 임대는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할 때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는 공공임대 확대와 시장 감시 강화 등 제도 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SNS를 통해 명절을 맞아 95세 노모가 거주하는 시골집을 찾았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글로 노모가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집을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 하느냐고 하신다”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자신이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는 보유 주택이 노모와 장모 등의 실거주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공세에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측은 정부의 규제 기조가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매물이 나와도 실제로 이를 매수할 수 있는 계층은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일부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 정책의 현실 괴리를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 본질은 ‘시장 적대’가 아니라 ‘시장 왜곡 구조의 교정’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다주택 구조가 자산 불평등과 주거 양극화를 고착화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1주택자인 이 대통령과 달리 6주택 보유 사실이 공개된 장 대표의 입장 표명이 우선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실거주 여부와 보유 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공방이 단순한 설전이 아니라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와 입법 방향을 가를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의지를 밝힌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와 시장 불법행위 감시 강화, 다주택 세제 정상화 등이 본격적으로 국회 논의에 오를 경우 여야의 이념적 대립은 더욱 선명해질 전망이다.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볼 것인지,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회 기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차이가 정책 충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다주택 보유를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볼 것인지, 사회적 책임이 수반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할 것인지에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시각차가 다시 한 번 극명하게 드러난 가운데, 향후 입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어떤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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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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