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장동혁 당대표, 윤석열 무기징역 1심에 “확신 없는 판결”…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정범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12.3 계엄 1심 무기징역 선고에 국민의힘 강력 반발
이재명 대통령 불소추특권·재판 중지 문제 삼으며 “즉시 재개” 요구
사법 판단 존중 대신 정치적 공세 강화…보수 재결집 메시지 부각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2월 20일 오전 10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법원의 즉각적인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표현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재차 반복했다.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도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1심 재판부가 장기간 심리를 거쳐 내린 판단과는 배치되는 주장으로, 사법적 판단을 둘러싼 정치권의 해석 공방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장 대표는 판결문에 “논리적 허점이 곳곳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1심 판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아직 1심 판결”이라며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형사재판의 무죄 추정은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지, 법원의 판단 자체를 정치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비판도 예상된다.
특히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이 대통령 관련 12개 혐의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돼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소추는 공소제기”라고 밝힌 점을 들어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법원이 즉각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와 기존 재판의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학계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국정 안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형사 책임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1심 판결의 문구 일부를 근거로 기존 절차 전반을 재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도 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방어를 위해 “방탄 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이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을 구성한 점도 문제 삼았다.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의 출판기념회에 민주당 인사들이 참석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는 여권을 향한 도덕성 공세이지만,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중대한 헌정 질서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단이라는 무게를 희석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도 읽힌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대통령의 대응 수단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언급한 부분을 두고, 장 대표는 오히려 민주당의 입법 활동을 “행정부 마비”에 비유하며 “소리 없는 내란”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다수당의 입법권 행사와 헌정 질서 파괴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 심의·의결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며, 이를 행사했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 기관 무력화로 치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흔들리는 보수 진영의 결집을 도모하려는 성격도 뚜렷했다. 장 대표는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라며 당내 사과와 절연 요구를 겨냥했고, “승리의 언어와 구호”를 강조하며 선거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제도권 밖 보수 성향 시민들에게도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이번 발언은 사법적 판단을 둘러싼 법리 논쟁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라는 정치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보수 지지층을 재정비하려는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도도 분명하다. 그러나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확신 없는 판결’로 규정하는 태도가 과연 책임 정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평가가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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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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