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여초등학교 폭격 150여 명 사망…하메네이 일가 3대 동시 희생, 전쟁은 정당한가
정범규 기자
이란 여초등학교 폭격으로 아무 죄 없는 어린 소녀 150여 명 사망, 수많은 학생 중경상
하메네이와 딸·사위·손녀 동시 사망…트럼프·네타냐후 책임론 국제 확산
국제인도법 위반·주권 침해 논란 속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고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한 이란 공습이 참혹한 민간인 희생을 남기며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공습 과정에서 여학생들이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가 직접 폭격을 받아 어린 소녀 150여 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군사행동은 전쟁범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비화하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는 148명으로 집계됐다는 전언도 있으나, 현지 구조 상황과 집계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면 150여 명에 달하는 어린 생명이 희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숫자의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학교는 국제인도법상 명백한 민간 보호시설이며, 무력 충돌 상황에서도 민간인과 군사 목표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은 보편적 규범이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역시 사망했다. 더 나아가 그의 딸과 사위, 손녀까지 함께 숨지면서 사실상 3대가 동시에 희생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군사적 목표 제거라는 명분과 달리, 가족 구성원까지 사망한 결과는 전쟁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민간 신분의 가족이 포함된 사망은 국제사회에서 고의성·예견 가능성·비례성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할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쟁범죄 여부는 향후 국제형사재판소 및 유엔 차원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민간 교육시설에 대한 공격과 대규모 아동 사망은 특별히 엄격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부수적 피해’라는 설명만으로는 150여 명의 초등학생 희생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내부에서도 헌법적 절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 있음에도 이번 공습은 명시적 승인 절차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 범위와 민주적 통제 원칙을 둘러싼 논쟁을 재점화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쟁은 행정부의 단독 판단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의회의 통제를 거쳐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흔들린 것이다.
이란 내부는 최고지도자의 사망과 가족 동시 희생이라는 충격 속에 권력 공백 국면에 진입했다. 외부의 군사적 개입이 체제 변화를 곧바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강경 세력 결집과 외세 반발 심화라는 반작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국가의 정치적 미래를 외부의 무력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는 주권 존중이라는 국제질서의 핵심 원칙과 충돌한다.
경제적 파장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란이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제 유가와 해상 물류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상당 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150여 명의 어린 소녀들, 그리고 한 지도자의 가족 3대가 동시에 목숨을 잃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군사적 성과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이 과연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무고한 아이들의 생명을 대가로 한 군사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평화는 폭격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제사회는 지금이라도 독립적 진상 규명과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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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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