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집단갈등 해법 성과…“현장 소통으로 민원 해결”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집단갈등조정국 출범 이후 민원 해결 사례 공개
교통·복지·환경 분야 갈등 해소 성과
현장 중심 조정으로 실질적 해결 강조
국민권익위원회가 집단갈등 민원 해결을 위한 전담 조직 출범 이후 현장 중심 소통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출범한 집단갈등조정국의 주요 민원 해결 사례를 공개하며, 기존의 형식적인 행정 절차를 넘어 현장 중심의 적극적 조정을 통해 갈등 해소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들은 교통, 복지, 환경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집단민원들로, 단순한 법리 검토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웠던 사안들이다. 권익위는 현장 방문과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충남 공주시의 한 영구임대아파트 경로당 증축 갈등은 수년간 이어져 왔지만,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고령 입주민 비율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지 사용을 승인하면서 증축이 가능해졌다.
경북 고령군에서는 축사 신축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지속됐으나, 권익위는 단순한 허가 여부를 넘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건을 포함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주민 참여형 점검과 환경 관리 방안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완화했다.
전북 익산시에서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의 안전 문제가 해결됐다. 보도와 차도 간 높이 차이와 신호 체계 문제로 사고 위험이 제기됐던 구간에 대해 시설 개선과 교통 체계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안전성이 크게 개선됐다.
경기 이천시 신도시에서는 대중교통 부족 문제로 수천 건의 민원이 발생했으나, 권익위가 데이터 기반 설득과 협의를 통해 단시간 내 버스 노선 신설과 정류장 설치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례들이 단순한 중재를 넘어 이해관계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향후에도 유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정일연 위원장은 “서류 중심 행정이 아닌 국민의 삶이 있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갈등 해결을 통해 국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행정이 단순한 규정 적용을 넘어 현실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공공 갈등 관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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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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