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응 10조 투입…국민 최대 60만원 지원 추진 [천지인뉴스]

고유가 대응 10조 투입…국민 최대 60만원 지원 추진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고유가·고물가 대응 민생 패키지 가동
소득 하위 70% 최대 60만원 지급
에너지·교통·농어민 지원 전방위 확대

정부가 중동발 긴장과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가중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10조 1000억 원 규모의 대응 패키지를 본격 가동한다. 고유가로 인한 생활비 압박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직접 지원과 비용 절감 정책을 병행해 체감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다. 총 4조 8252억 원이 편성되며, 대상 인원은 약 3256만 명으로 추산된다. 지급액은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 기본이며, 인구감소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에는 각각 20만 원, 25만 원이 책정됐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보다 두텁게 설계됐다.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 약 36만 명은 45만 원을 지급받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지역 거주 시 추가 5만 원이 더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의 경우 수도권 기준 55만 원, 기타 지역은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형태로 이뤄지며, 지역 상권 내 소비를 유도해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동시에 노린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20만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기존 동절기 대책에서 인상된 지원분을 포함하면 연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0만 원 늘어나는 셈이다.

농어민과 산업 현장 지원도 포함됐다. 시설농가 5만 4000곳과 어업인 2만 9000명에게는 유가연동보조금 546억 원이 한시적으로 지급되며, 무기질비료 구매 지원 42억 원, 축산농가 사료 구매 정책자금 650억 원도 별도로 투입된다. 여기에 영세 화물선사 지원을 위해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가격 상승분 일부를 보전하는 데 106억 원이 배정됐다.

유류비 자체를 낮추기 위한 제도적 대응도 병행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과 나프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3월 휘발유와 차량용 경유, 등유를 대상으로 지정 고시가 이뤄졌고, 이후 선박용 경유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는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통비 절감 유도 정책도 포함됐다.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확대하고,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을 병행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는 개인 유류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 구조를 조정하려는 의도다.

정부는 정책 집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도 구성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TF가 가동되며, 지급 대상 기준과 시기, 신청 방식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눠 순차 지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확정된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 물가 충격 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지역경제와 취약계층을 동시에 겨냥한 점에서 정책적 무게가 실린다. 다만 재정 투입 규모가 큰 만큼 효과와 형평성, 재원 지속 가능성 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자료 수집과 정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