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개헌·민생 협치 촉구…현금지원 논란 적극 반박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개헌·민생 협치 촉구…현금지원 논란 적극 반박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여야정 회동서 개헌 필요성 재차 강조
고유가 지원금 ‘포퓰리즘’ 비판에 선 긋기
야당은 재정·물가 부담 우려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추진과 민생 대응을 위해 여야 협치를 거듭 강조하며 정치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동시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둘러싼 ‘현금 살포’ 논란에 대해서는 정책 취지를 직접 설명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초당적 논의를 요청했다. 현행 헌법에 대해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평가하며 개헌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이견이 적은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둘러싼 비판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포퓰리즘이 아니며 단순한 현금 나눠주기라는 평가는 과도하다”며 “유가 상승과 물가 충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피해 보전 성격의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 역시 증세나 국가 채무 확대가 아닌 세수 증가분을 활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한계를 인정했다. 그는 “전 국민 지급이 바람직하지만 재정 여건상 소득 상위 30%는 제외될 수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여야 간 협의를 요청했다.

대외 변수에 대한 위기 인식도 함께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중동발 긴장과 국제 유가 상승 등 외부 요인을 언급하며 “현재 대한민국은 상당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외부 충격에 따른 위기인 만큼 대응이 쉽지 않다”며 정치권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내부 단합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여야 모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야당 측에서는 민생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장동혁 대표는 현금성 중심의 추경이 물가와 환율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필요한 예산 조정과 함께 민생 지원 방식의 재편,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정책 기조 전환도 요구했다.

이번 회동은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이라는 핵심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은 협치를 통한 제도 개편과 위기 대응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책 수정 필요성을 전제로 조건부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이다.

개헌과 추경 모두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의 접점 마련 여부가 정국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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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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