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선거 앞두고 여야 공방 격화…전재수 무혐의 두고 충돌 [천지인뉴스]

부산 선거 앞두고 여야 공방 격화…전재수 무혐의 두고 충돌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국민의힘, 무혐의 처분에 “맞춤형 면죄부” 주장
민주당, “수사 결과 부정하는 정치 공세” 반박
선거 앞두고 사법 판단까지 정쟁화 양상

부산 지역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전재수 후보의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해당 수사 결과를 문제 삼으며 공세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사법 시스템 부정”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과 내부 혼란을 덮기 위한 억지 공세”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재수 후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두고 ‘맞춤형 면죄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사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건 관계자 43명을 대상으로 총 81차례의 조사를 진행하고, 50개 장소에 대해 75회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증거가 없음에도 기소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 원칙을 흔드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좌진의 판단을 근거로 전 후보를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하는 것 역시 정치적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이 보좌진은 기소했지만 전 후보의 직접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논리다.

민주당은 이번 처분이 특정 인물에 대한 예외적 판단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동일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다른 전직 국회의원들 역시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여야를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만을 겨냥한 공세가 이어지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위라는 주장이다.

수사 시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은 후보 확정일보다 앞선 시점에 내려졌으며, 이후 검찰이 기록을 검토한 뒤 사건을 최종 종결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정치적 타이밍’이라는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사건 해석을 넘어 선거 국면에서 사법 판단이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민심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이 전면에 부각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선거 과정에서 사법 결과를 둘러싼 해석과 공방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 당의 메시지 전략 역시 한층 더 공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경쟁이 실종되지 않도록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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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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