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폭력·반헌법 행위자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정부, 국가폭력·반헌법 행위자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정범규 기자

부적절 상훈 취소 전면 확대
환수 강화·취소 사유 공개 추진
“상훈 신뢰 회복” 제도 개선 본격화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상훈 제도의 신뢰 회복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동안 일부 인물에게 수여된 훈장이 역사적 재평가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직접 나서 전수 점검과 취소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 및 반헌법 행위와 관련된 부적절한 포상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 요청에 의존해 취소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해 보다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와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상훈 취소와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

특히 과거 국가폭력 사건과 관련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취소 검토를 유도한다. 고문이나 간첩조작 사건 등 국가 권력이 개입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뒤늦게 명예를 회복했음에도, 가해자 측 포상이 유지되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재심 소송 현황을 공유하고,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에서 진행 중인 과거사 관련 포상 전수조사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미 일부 사례에서는 조치가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 3월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인물 10명에 대해 ‘거짓 공적’을 이유로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향후에도 유사 사례를 추가 발굴해 취소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나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법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필요한 경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최근 5년간 취소된 포상의 환수율은 95%를 넘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환수율은 30%대에 머무르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소 불명이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포상물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하고 환수 절차를 지속 추진한다. 단순 취소에 그치지 않고 실물 회수까지 이어지는 실효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투명성 강화도 핵심 과제다. 지금까지는 관보에 취소 사실을 공고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취소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사회적 납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 정비를 넘어 국가가 과거의 잘못된 평가를 바로잡고 공적 인정 기준을 재정립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거나 국가폭력에 가담한 인물에게 부여된 상훈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질문에 정부가 제도적으로 답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폭력과 반헌법 행위 관련자의 포상 취소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이 상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자료 수집과 정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