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돌봄 국가책임 강화·건보료 형평성 개선”…착!붙 공약 6·7호 발표 [천지인뉴스]

정청래 “돌봄 국가책임 강화·건보료 형평성 개선”…착!붙 공약 6·7호 발표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국민 제안 2,500건 돌파, 상향식 공약 본격화
가족 돌봄에도 급여 지급…돌봄 공백 해소 초점
은퇴 후 건보료 부담 완화, 형평성 개선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 6호와 7호를 공개하며 민생 중심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상향식 공약 체계를 강조하며, 돌봄과 건강보험 제도 개편이라는 생활 밀착형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공약 발표 인사말을 통해 “공천뿐 아니라 공약 역시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상향식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이 제안한 정책이 실제 공약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접수된 국민 제안이 2,500건을 넘어섰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1만 건 이상으로 확대해 정책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번에 공개된 6호 공약은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이다. 이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속에서 커지고 있는 돌봄 공백 문제를 완화하고, 가족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기존 돌봄 정책이 시설 중심 또는 제한적 지원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반영해, 생활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7호 공약은 은퇴 이후 건강보험료 부담 문제를 겨냥했다. 직장을 떠난 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를 개선해, 소득 대비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향이다. 이는 고령층의 실질 소득 감소와 의료비 부담 증가가 맞물린 현실을 고려한 정책으로, 제도적 형평성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

정 대표는 앞서 발표된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 운영, 개방형 화장실 확대 공약에 이어 이번 정책 역시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과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착!붙 공약’의 성격을 재차 부각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약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중심 메시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돌봄과 건강보험이라는 두 축은 중장년층과 고령층 유권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정책 수용성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며 국민 참여 확대를 거듭 요청했다. 이번 공약 발표를 계기로 민주당의 정책 경쟁력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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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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