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버스 협약 변경안 논란…“민간사업 손실, 세금으로 메우나” [천지인뉴스]

서울시 한강버스 협약 변경안 논란…“민간사업 손실, 세금으로 메우나”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재정지원 범위 확대에 시의회 문제 제기
“수익은 민간, 손실은 공공” 구조 비판
운항 축소·적자 누적 속 정책 타당성 논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싸고 재정지원 구조를 확대하는 내용의 협약 변경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간사업으로 출발한 사업이 사실상 공공 재정 의존 구조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책의 정합성과 재정 건전성 문제가 동시에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 논란은 서울특별시 와 민간 운영사 ㈜한강버스 간 ‘업무협약 변경안’에서 촉발됐다. 핵심 쟁점은 서울시의 재정지원 범위가 기존보다 크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기존 협약이 ‘운항 결손액 보전’에 한정됐다면, 변경안은 선착장 접근을 위한 교통 연계 서비스 비용과 서울시 요청으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 변화가 민간사업의 위험 부담을 공공이 떠안는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재정지원 기간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고 ‘흑자 전환 시점까지’로 열려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2029년경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지만, 한강 결빙 등 계절적 변수와 안전 문제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해당 전망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재무 상황도 녹록지 않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강버스 운영사는 지난해 6월 말부터 연말까지 누적 영업손실 104억5000만 원, 당기순손실 161억2000만 원을 기록했다. 사업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적자 규모로, 향후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분 51%를 보유한 가운데 향후 선박을 추가 도입해 총 12척 규모로 확대하면 2029년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제시됐지만, 운항 계획 자체가 잦은 변경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64항차 운항을 기준으로 수립된 비용 추계는 실제 16항차로 축소됐다가 최근 32항차로 조정되는 등 계획과 실행 간 괴리가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서울시의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이영실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은 민간사업이라는 명분과 달리 손실과 비용을 공공이 광범위하게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셔틀버스 운영비 지원을 둘러싼 정책 변화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기존에 해당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번 협약 변경을 통해 공공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책 일관성이 결여된 결정”이라며 “연간 수천만 원 규모의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인건비 기준 완화 역시 논란의 핵심이다. 변경안은 기존 ‘최소 필요 인력’ 기준을 삭제하고 ‘서울시와 협의한 필수 근무 인원’으로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현실 반영이지만 실제로는 비용 인정 범위를 넓혀 적자 보전 규모가 구조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이다. 현재 구조는 준공영제와 유사하게 공공이 재정 부담을 지는 반면, 운영 통제권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수익은 민간과 공유하면서 손실은 공공이 떠안는 구조는 심각한 불균형”이라며 “제도적 정합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관광 활성화와 수변 교통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재정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특히 한강이라는 계절적·환경적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업 특성상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해당 협약 변경안은 오는 21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의회 내 다수 의석 구조상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면서, 향후 서울시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협약 수정 문제가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그리고 세금 투입의 정당성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강버스 사업이 관광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재정 부담만 키우는 사업으로 남게 될지는 향후 정책 설계와 운영 성과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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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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