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혈세 논란 확산…민주당 “공공성 검증 없는 전도된 행정” 비판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운영비 무기한 지원은 사실상 백지수표” 지적
공공성·재정 타당성 검증 없는 정책 추진 비판
국정조사 갈등까지 번지며 정치권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을 두고 공공성 검증과 재정 타당성 확보 없이 혈세 투입 근거부터 확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수상교통 도입 자체가 아닌 행정 절차와 정책 방향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정책 전면 재검증을 촉구하는 목소리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 협약을 변경해 셔틀버스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움직임에 대해 “시민 편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은 공공성 검증 없는 혈세 투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새로운 교통체계 도입에 앞서 출퇴근 수요 분담 가능성, 기존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재정 투입의 정당성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검증 없이 지원 범위부터 확대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흑자 전환 시점까지 운영비를 지속 지원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사실상 기한 없는 재정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업성 검토 실패 가능성을 공공 재정으로 보전하려는 방식은 혁신이 아닌 행정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오세훈 시장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투입 근거와 성과 평가, 재정 통제 장치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전면적인 재검증을 요구했다. 한강버스 사업이 전시행정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수상교통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되는 정책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재정 투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도 함께 언급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저지하고 있다며 “진실이 두렵지 않다면 막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특정 인물을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라고 반박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관련 논쟁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권력기관 견제 문제까지 맞물린 복합적 갈등으로 보고 있다. 한강버스 사업과 국정조사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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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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