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국민의힘의 방탄 프레임은 허상… 사법 정의 바로 세우는 개혁에 응답하라” [천지인뉴스]

박지혜 대변인 “국민의힘의 방탄 프레임은 허상… 사법 정의 바로 세우는 개혁에 응답하라”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이 국민의힘의 ‘방탄’ 프레임을 사법 정의를 왜곡하는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왜곡죄와 조작기소 특검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이 특정 인물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관행을 끊어내고 훼손된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법왜곡죄를 ‘판사 처벌법’이라 비난하는 것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는 행태라고 일갈했다. 그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대다수 공정한 법관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며, 해당 법안이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거나 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정치 판사’들에 대한 국민적 경고임을 강조했다. 사법부 또한 민주적 통제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검토를 ‘머릿수 장악’이라 비하하는 야권의 시각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의 심각한 사건 적체로 인해 국민들이 수년간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고통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민생 재판 지연 해결과 국민 권리 구제를 위한 조치를 방탄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는 야당의 옹졸한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4일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 등 보수야권 후보들의 긴급회동을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유산 챙기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민생 살리기에 힘써야 할 후보들이 ‘특검 저지’를 위해 정치 공조에 나선 것은 수도권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번 회동이 사법 정의를 부정하고 정치검찰의 잘못된 유산을 지키려는 결탁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공세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사법 정의 실현’과 ‘민생 중심 행정’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정권 정치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와 증거 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다. 야권이 주장하는 ‘방탄 공화국’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며, 오히려 사법 개혁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야당의 오만함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박지혜 대변인의 브리핑은 낡은 프레임으로 민의를 왜곡하려는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고,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여당의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진실을 규명하는 동시에, 오직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정당으로서의 길을 가겠다는 각오를 재확인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법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가치 대결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자료 수집과 정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