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민주당 “국민의힘, 개헌 끝내 가로막아”…계엄 통제 개헌 무산 후 총공세 [천지인뉴스]

대통령실·민주당 “국민의힘, 개헌 끝내 가로막아”…계엄 통제 개헌 무산 후 총공세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대통령실 “개헌 논의 중단돼선 안 돼”
민주당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 공범 자인” 강경 비판
계엄 통제·5·18 정신 수록 개헌안 결국 무산

대한민국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헌 논의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8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개헌안에 대해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등을 명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2·3 불법 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국민적 요구였고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며 “국민들께서는 국가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또 “개헌은 단순히 제도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정쟁을 넘어 협치와 국민 통합, 사회적 화합을 복원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시대적 과제인 개헌 논의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이날 별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개헌안과 50개 민생법안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87년 체제 이후 39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의 본회의 집단 불참과 필리버스터 신청을 문제 삼으며 “개헌을 끝까지 저지하고 국회를 마비시켜 당리당략을 취하려는 모습은 스스로 내란 세력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개헌안 핵심 내용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상세히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악용돼 온 계엄권에 대해 국회의 사전 승인 원칙을 명문화하고 48시간 이내 승인 미취득 시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며 “12·3 같은 불법 계엄을 원천 차단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 독재 세력이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민주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 조항도 이번 개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균형발전을 헌법상 국가 책무로 격상했다”며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국민이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미래지향적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개헌특위 재논의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쳤다”며 “졸속·선거용이라는 주장은 결국 투표율 상승에 따른 정치적 불리함을 숨기기 위한 변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육아휴직 확대 법안 등 민생법안마저 필리버스터 볼모로 삼았다”며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한 채 입법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소개한 워킹맘 편지를 언급하며 “국민의 눈물 어린 호소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앞서 국회는 전날 개헌안 본회의 표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어 8일 재추진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결국 개헌안 상정은 무산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여야 극한 대치가 개헌 논의까지 사실상 정쟁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개헌 추진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지방선거와 맞물려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법 개정과 민생법안 처리를 끝까지 추진하겠다”며 향후 개헌 재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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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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