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안보까지 색깔론 정쟁 도구로 삼아” 맹공 [천지인뉴스]

민주당 “국민의힘, 안보까지 색깔론 정쟁 도구로 삼아” 맹공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안보 정쟁과 색깔론 정치에 매몰됐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북한 개헌 평가와 HMM 나무호 사건 대응을 둘러싼 국민의힘 공세를 정면 반박했다.
여야가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중동 안보 이슈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북한 문제와 중동 해상 안보 이슈까지 정치 공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낡은 색깔론과 이중잣대 정치”라고 비판했다.

부승찬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민의힘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향해 제기한 ‘친북’ 논란과 HMM 나무호 외부 비행체 타격 사건 관련 의혹 제기를 동시에 반박했다.

민주당은 먼저 북한 개헌 평가를 둘러싼 국민의힘 공세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북한 개헌에 대해 대남 적대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친북 서사에 복무한다”며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유사한 평가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이성권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가 북한 개헌에 대해 “보편적 통치 규범 강화”와 “대외적 수위 조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자당 의원 역시 같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이 북핵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위기론만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 지휘권과 자동 핵 반격 개념을 헌법에 반영한 것 자체는 이미 2022년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상당 부분 분석과 평가가 이뤄진 사안을 뒤늦게 끄집어내 안보 위기를 과장하고 있다”며 “안보를 정치 공세 소재로 활용하려는 얄팍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브리핑에서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 외부 타격 사건을 둘러싼 국민의힘 공세도 강하게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외부 비행체”라는 표현만 내놨다며 사건 은폐 가능성과 한미 정보 공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가 사건 발생 직후 조사단을 급파했고 조사 결과 확인 직후 국민에게 설명한 것이라며 은폐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미국 방문 과정과 외교 성과 과장 논란을 다시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은 장 대표가 미국 방문 당시 국무부 차관 비서실장을 만나고도 차관보급 인사를 만난 것처럼 설명했다는 논란을 언급하며 “실제 은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진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미 정보 공조 체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한미동맹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한미 핫라인으로도 발사 지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이 정보를 알고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추측과 억측이 한미동맹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며 “첩보의 출처와 근거를 공개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안보 이슈가 지방선거와 맞물리며 다시 강한 이념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핵 문제와 대중 외교, 한미동맹, 중동 정세 등 복합적 외교·안보 현안이 국내 정치 공방과 연결되면서 여야 충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사실 확인과 국익 수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며 “안보를 정쟁의 볼모로 삼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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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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