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민 체감 성과 쌓아야”…중동전쟁·가짜뉴스·수출다변화 전방위 점검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국민 체감 성과 쌓아야”…중동전쟁·가짜뉴스·수출다변화 전방위 점검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대응과 경제·민생 현안을 전방위로 점검하며 정부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성과를 꾸준히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짜뉴스와 5·18 폄훼, 노동 문제, 중동 정세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중동전쟁 대응과 경제 상황, 민생 정책, 부동산 시장,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종합 점검하며 적극적 국정 운영을 주문했다. 특히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부처의 실행력과 현장 대응 능력을 거듭 당부했다.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는 20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대응 현황과 정부 출범 1주년 국민체감 성과 보고, 국민성장펀드 출시 계획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 31개 기관이 참여한 ‘출범 1주년 국민체감 성과 보고’가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의 ‘2026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계획’도 공유됐으며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과 대통령령안 1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된 주요 법령 가운데는 지역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가 2주 후면 출범 1년을 맞는다”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성과들을 꾸준히 많이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 통합과 공동체 질서를 언급하며 최근 불거진 광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적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과 노동 간 균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누는 것은 투자자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선을 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현안과 관련해서는 가자지구로 향하던 한국 국민이 탑승한 선박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강제 나포된 사건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감금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언급하며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 있는데 이를 다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대로 해야 한다. 너무 많이 인내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의 정책 보고 과정에서도 세부 내용을 직접 점검하며 현장 중심 정책 운영을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고에서는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대비 효과를 높게 평가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현금을 아무 데나 쓰라는 취지가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가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현장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다변화는 국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특히 뷰티·패션 산업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어 “중남미와 유럽, 동남아, 인도 시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새로운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과 관련해서는 “누가 먼저 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이라며 제조 AI 대전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길인 만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 정책과 관련해서는 탈탄소 목표와 산업 발전 사이 균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탈탄소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산업 발전과 지방 기업 유치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며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집값 급등 가능성을 적절히 관리했다고 국토교통부를 격려하면서도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두고 ‘계약갱신청구권 무력화’라고 보도한 사례를 언급하며 “세입자들이 모두 쫓겨나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주택자 매물을 중국인들이 대거 매수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중국 혐오를 유발하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나 반론보도 청구 등을 통해 확실히 책임을 물으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학생 체험학습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이 집중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필요하면 입법과 교육부 지침 개정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외청들에 대해서도 향후 1년 성과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 정부 전체의 정책 성과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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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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