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8-10
–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60여 명 참석해 피해사례 발표 자영업자 협상권, 거래안정성 보장 방안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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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국회의원들 한 목소리로 ‘조속한 문제해결의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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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가 2023년 8월 9일 오후 투썸플레이 스 마곡역점에서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와 함께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우월적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갱신거절 통보 및 과도한 물류마진 등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행태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맹점주 · 대리점주 · 수 탁사업자 등 종속적 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 서 마련되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하승재 공동의장,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이계훈 공동의장과 던 킨도너츠, BHC, 센쎈수학, 아디다스, 지엠정비 등 15개 이상의 가맹. 대리점 및 수탁사 업자 6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했다. 국회에서는 박주민 (을지로 위원장). 이동주(소상공인위원장) · 김경만 · 김한규 • 윤영덕· 진성준 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철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문위원은 ‘자영업자 협상권 및 거 래안정성 보장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가맹사업의 현안과 가맹사업법, 대리점 법 및 수위탁사업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입법 과제를 전달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를 포함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30여 건이 발 의되어 소관위 접수 또는 심사 중이다.
이후 투썸플레이스 ·아디다스·떡참. 버거킹 가맹점주들의 피해사례 발표를 듣고
맘스터치, 연돈불가츠, 던킨도너츠 점주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발언자들의 현안과 문제점들은 다양했으나 결론은 대동소이했다. 종속적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변화에 대응한 제도적 준비가 미비해서 불공정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 피해도 극 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단체등록제 · 협상권 보장 •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 등 제도적 보완을 조속하게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불공정한 행위로 매우 어 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가맹점주단체구성등록제 등을 포함하 여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 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 또한 “경제적 약자인 을들의 협상권이 제도 적 받침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힘을 같이 보태서 사회적 힘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종속적 자영업자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 선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해결의 뜻을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