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전무’에 압수수색까지…중앙선관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부른 자멸 [천지인뉴스]
‘매뉴얼 전무’에 압수수색까지…중앙선관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부른 자멸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선관위 내부에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응할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헌법기관의 무능과 기강 해이가 극치에 달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의 대국민 사과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수뇌부의 전격 사퇴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 적시된 선관위 수뇌부를 향한 사법 처리와 강도 높은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한민국 선거 행정의 신뢰가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 강남, 광진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바닥나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사법당국이 본격적인 칼날을 빼 들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를 비롯한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전격 집행했다. 이번 강제수사 영장에는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전현직 수뇌부 핵심 인사들이 피의자로 무더기 적시된 것으로 확인되어 선관위 조직 전체가 창설 이래 최대의 치욕과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대목은 철저한 팩트체크를 통해 드러난 선관위의 황당한 민낯과 대비되는 부실 행정의 전말이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공식 조사 결과, 선관위 내부에는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현장 대응 매뉴얼 자체가 아예 부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 관리만을 전문으로 하며 막대한 세금을 쓰는 헌법기관이 투표용지 고갈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돌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조차 마련해 두지 않았다는 사실은 선관위가 그동안 얼마나 타성과 안일에 젖어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국가의 기본 중의 기본인 선거 인프라를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사실에 시민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예산 절감과 행정 편의주의에 기반한 독단적 결정이었다는 점도 명백히 드러났다. 선관위는 과거 선거에서 유권자의 60% 분량으로 준비하던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이번 선거부터 사전투표율 등을 핑계로 대책 없이 50%로 대폭 축소 배분했다.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에 하나의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투표지를 모자라게 찍어내며 스스로 참사를 자초한 셈이다. 심지어 투표 당일 현장에서 용지 고갈 비상 연락이 취해졌을 당시, 구 선관위 직원들은 오후 개표기 테스트를 이유로 자리를 비우거나 대응할 인력이 없어 뒤늦게 전달되는 등 현장 관리 체계마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태 직후 허철훈 전 사무총장이 급하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수뇌부가 동반 사퇴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중과 정치권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하다. 일각에서는 현장 공무원들의 배분 착오나 일부 투표소의 쏠림 현상 탓으로 돌리려는 꼬리 자르기식 변명이 흘러나왔으나, 경찰이 전직 선관위원장까지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망을 좁혀오면서 선관위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게 됐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 수준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을 국가 기관이 직접 박탈하고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왜곡할 뻔한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범죄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경찰의 전방위적인 강제수사가 시작된 만큼 향후 선관위를 향한 사법적 단죄와 대대적인 조직 수술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됐다. 단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지방선거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들로 인한 선거 무효 소송 등 극심한 선거 후폭풍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이번 참사는 선관위라는 조직이 가진 해이해진 기강과 무능의 결정체이며, 인적 쇄신과 철저한 사법 처리는 물론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을 처음부터 다시 뜯어고치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단행되지 않는 한 국민적 불신과 오명은 영원히 씻기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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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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