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합특검법 개정안 국회 절차대로 처리…국민의힘 국회 복귀 촉구” [천지인뉴스]
민주당 “종합특검법 개정안 국회 절차대로 처리…국민의힘 국회 복귀 촉구”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을 비판하며 상임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특검법 개정 절차와 국회 운영 정상화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7일 발표한 두 건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을 비판하며 즉각적인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권창영 종합특검이 국회에 특별검사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개정 요청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 발의됐으며, 지난 4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날 전체회의를 열어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해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절차에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이용해 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에 참여해 법안 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별도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 운영과 민생 현안 처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전날부터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간사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민생 법안들이 다수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현안을 비롯해 부부 동시 수령 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기초연금법, 자발적 이직자의 생애 1회 구직급여 지원을 담은 고용보험법,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하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국방부 내 내란청산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 등도 국가 안위와 경제 발전을 위해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민생과 국가 미래보다 법사위원장 문제를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태는 공당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즉시 국회에 복귀해 국회 운영과 법안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끝으로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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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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