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검찰 보완수사권 논란, 미디어의 ‘편파 평론’과 ‘집단 기억상실’을 규탄한다[천지인뉴스]
[사설 ] 검찰 보완수사권 논란, 미디어의 ‘편파 평론’과 ‘집단 기억상실’을 규탄한다
정범규 기자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논쟁이 재점화되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란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직접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수완박’ 국면에서 진보 진영 미디어와 야당은 한목소리를 냈으나, 최근 이 법안을 앞두고 미디어 지형과 정치권에는 기이할 정도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보수와 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심지어 강성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들까지 일제히 ‘보완수사권 유지’ 쪽으로 여론의 배를 돌리고 있는 것이다. 현장의 비명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던 야당 내 일부 의원들마저 급격한 신중론으로 돌아서며 별도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균열이 일어나는 모양새다.
이들이 전면에 내세우는 명분은 단연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이다. 현직 간부 경찰관인 아버지를 둔 범인을 위해 경찰 수사팀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던 추악한 유착을 검찰의 보완수사가 밝혀냈다는 현실론이다.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날카로운 직접 보완수사권마저 빼앗아 ‘경찰 수사 독점’ 체제를 만들었다가는 국민이 범죄 피해를 보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사법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는 지극히 타당하며,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 지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미디어 생태계가 이 사건 하나를 기화로 극단적인 편파성과 ‘집단 기억상실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시사 프로와 평론 채널들은 마치 검찰이 대한민국 역대 모든 약자와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해 온 ‘정의의 히어로’인 양 찬양하며 여론을 세뇌하고 있다. 경찰의 유착과 부실은 백일하에 드러내 조롱하면서도, 검찰이 역사적으로 자행해 온 더 거대하고 조직적인 ‘제 식구 감싸기’와 부실·조작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을 닫고 있다.
검찰이 언제부터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기관이었단 말인가. 명백한 동영상 증거가 있음에도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후배 여성 검사 성폭행 은폐 의혹, 지적장애인들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냈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을 고문하여 사형대까지 보냈던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늘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했던 검찰이었다. 법률 전문가라는 지위를 악용해 증거를 조작하고 무고한 이들을 파멸로 몰고 갔던 검찰의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해, 지금의 언론과 유튜버들은 왜 단 한 줄도 지적하지 않는가.
공정한 운동장에서 치러진 경기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하겠지만, 지금 검찰 보완수사권을 다루는 언론이라는 운동장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 한쪽 성향의 패널들만 무더기로 출연해 검찰을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반대 측의 “검찰 권력 통제”라는 본질적 명분은 완전히 지워버리는 확성기 정치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장윤기 사건’으로 얻은 검찰의 반사이익이 과거 그들이 저지른 조작과 은폐의 과오를 씻어내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옳바른 언론이라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가진 순기능과, 그 권한이 다시 ‘정치 검찰의 칼날’이나 ‘보복성 별건 수사’로 오용될 위험성을 공정하게 대조하여 국민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 미디어는 당장 편파적인 여론 세뇌를 멈추고 공론장의 균형을 회복해야 하며, 야당 역시 편향된 스피커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안전과 권력 통제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잡는 진정한 사법 숙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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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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