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 영감】 칼은 내려놓고, 책임은 더 무겁다
[천지인 뉴스 시사만평]
정범규 기자
국회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검찰은 오랜 기간 수사와 기소를 함께 행사하며 막강한 권한을 가져왔지만, 그 과정에서 간첩 조작 사건과 강압수사, 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 등 검찰권 남용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은 국가 형사사법 제도의 책임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다.
또한 검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와 책임 회피 논란 역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이번 법안 통과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제도 변화만으로 국민의 신뢰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수사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경찰 역시 더욱 무거운 책임을 안게 됐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 역량과 부실수사 가능성, 인권 보호, 권한 집중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경찰은 더욱 공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안게 됐다.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느 기관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법 앞의 공정과 인권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수사다. 권한이 이동한 만큼 책임도 더욱 무거워졌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편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천지인 영감 한마디
“칼이 누구 손에 있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네. 권력은 바뀔 수 있어도 억울한 국민은 다시 생겨선 안 되는 법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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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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