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 추진”… 민간 대북접촉 전면 허용·경원선 복원 [천지인뉴스]
통일부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 추진”… 민간 대북접촉 전면 허용·경원선 복원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대북 접촉 전면 허용과 10년 만의 경원선 복원 사업 재개 등 적극적인 남북 교류 생태계 복원에 나선다.
통일부는 5일 청와대에서 정동영 장관 주재로 ‘2026년도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인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은 상호 차이 존중 및 호혜 협력, 평화적 갈등 해결과 위기 통제, 핵 없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촉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통일부는 상호 존중의 첫걸음으로 ‘주적’ 등 대결·혐오 조장 용어를 대체하고 흡수통일론을 배제한 새로운 통일방안 논의를 추진한다. 또한 ‘9·19 군사합의’ 복원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4자 대화와 북미정상회담 견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극복하고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를 정립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재개도 대폭 확대된다. 통일부는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하고 유엔 제재 면제 절차 지원 및 남북협력기금 활용도를 대폭 개선한다. 보건의료 협력, 원산갈마 평화관광,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연계 등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경원선 복원 사업’을 재개해 접경지역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북향민(탈북민) 정착 지원 및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하나원 화천분소를 북향민 정착 지원 및 화천군민 의료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개방하고, AI 돌봄 전화와 24시간 콜센터 등 상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안보 중심에서 평화공존과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는 평화통일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노동신문 열람 제한 해제에 이어 인터넷 북한 사이트 개방과 고양시 ‘동북아평화자료원’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올해 11월 중국 선전 APEC 등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공존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 것”이라며 “평화공존이 일상이 되는 한반도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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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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