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트럼프의 이란 압박 실패,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동맹국 화풀이로 이어지나
[천지인뉴스] 트럼프의 이란 압박 실패,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동맹국 화풀이로 이어지나
정범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하드파워 대결에서 한계를 보이자, 핵심 동맹국인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미 언론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언론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대북 억제력의 핵심인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이 미국의 국익을 해치고 동맹 결속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주한미군 규모와 방위비 분담금 관련 발언 역시 팩트체크 결과 사실과 다른 가짜 주장이자 개인적 감정에 치우친 외교적 착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한 강경책이 난항을 겪자 동맹국을 향해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한국이 그 과정에서 대표적인 ‘희생양’이 됐다는 미국 현지 언론의 분석과 비판이 나왔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8월 18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하드파워로 이란을 굴복시키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동맹국을 맹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안보 관계를 개인적·정치적 원한 관계를 갚는 데 활용해 왔으며, 이란 관련 국면에서 전쟁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동맹국들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악시오스는 미국 국방부가 ‘모범적인 동맹국’으로 평가해 온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응징 캠페인에서 가장 뜻밖의 피해를 보았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를 지시한 연례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맞서 워싱턴과 서울을 연결해 온 핵심 억지 장치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을 만나 미국이 모든 국가를 보호할 수는 없으며 동맹국들이 미국을 돕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을 펴며, 미군 동맹망의 근간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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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및 안보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대해 매서운 비판을 내놓았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신의 댄 프리드 전 국무부 차관보는 연합훈련 축소가 미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약화시키고 대만을 불안에 떨게 하는 동시에 북한과 중국을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전 보좌관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결정이 불필요한 양보이자 심각한 실수라고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익을 전략적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외교 현안을 전적으로 개인적 관계와 감정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언급한 주한미군 및 방위비 분담금 관련 발언을 팩트체크한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주한미군 3만 9000명 수치는 미 국방부 발표 실제 병력인 2만 6589명과 큰 차이가 있으며, 한국이 방위비를 안 내다가 1기 재임 시절 30억 달러를 내게 했다거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분담금 협정을 철회했다는 주장은 모두 가짜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측 불가능하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차별적 비난이 수십 년간 쌓아온 동맹의 결속력을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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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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