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 영감】 SNS 한 줄에 오락가락하는 한미 안보[천지인뉴스]
【천지인 영감】 SNS 한 줄에 오락가락하는 한미 안보[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훈련은 줄이고, 대화는 긍정적이라는데… 북한은 여전히 “힘으로 대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가 한미 안보 현장을 또다시 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매우 좋으며 대화도 긍정적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메시지와 북미 대화 가능성이 불과 며칠 사이 빠르게 바뀌면서 한미 양국을 둘러싼 안보 상황도 복잡해지고 있다.
문제는 한미연합훈련이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 안보를 위한 군사훈련이라는 점이다.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예정대로 시작됐지만, 대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다시 훈련의 대폭 축소를 언급하면서 동맹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안보정책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북한의 반응은 또 달랐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여전히 적대적인 군사행동으로 규정하며 비난했고, 필요할 경우 힘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한미가 훈련을 줄이고 대화 가능성을 내비친다고 해서 북한의 태도까지 함께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지금 국민이 바라보는 장면은 묘하다.
한쪽에서는 “훈련을 줄이자”, 다른 쪽에서는 “김정은과 관계가 좋다”, 또 북한에서는 “힘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온다.
외교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 정책을 조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동맹의 핵심인 안보정책까지 대통령의 즉흥적인 발언이나 SNS 메시지 하나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는 정권이나 지도자의 순간적인 발언을 넘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가안보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대화 의지를 무조건 반대할 이유도 없다.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고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대화와 억제는 서로 배타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대화할 때는 대화하고, 필요한 억제력은 확실히 유지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한국이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라, 대한민국 스스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외교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안보까지 매번 방향을 바꾼다면 국민은 묻게 된다.
“우리의 안보 원칙은 어디에 있는가?”
천지인 영감의 한마디다.
“외교는 말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어도, 안보까지 말 한마디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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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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