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식 사직서 제출…“검찰개혁 입법 완수, 새 리더십 필요”
[천지인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식 사직서 제출…“검찰개혁 입법 완수, 새 리더십 필요”
정범규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 완료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공식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기간 사의가 언급되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정 장관이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거취가 최종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 장관은 국회 복귀를 예고하는 한편, 신형 형사사법체계의 연착륙을 위한 겸허한 보완조치와 국민 신뢰 확보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월 18일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공식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장관은 사직서 제출 이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라며 장관직 사퇴 배경을 밝혔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당정 간 개혁 입법 과제가 일정 수준 궤도에 오른 만큼 용퇴할 시점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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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 장관의 공식 사직서 제출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불거졌던 사의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 7월 이 대통령의 미국 및 남미 순방 기간 중 정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개혁 기조 및 보완수사권 이슈를 둘러싼 입장차와 거취를 두고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일었다. 순방 귀국 후 이 대통령이 “잘 버티시라”며 사의 수리를 미루고 만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으나, 정 장관이 18일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통령의 최종 수리 여부만 남겨두게 됐다.
정 장관은 SNS 글을 통해 “다시 국회로 돌아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과 국민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신뢰받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개혁의 완성은 국민의 공감과 신뢰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시행을 앞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가와 언론, 범죄 피해자 등의 우려를 언급하며,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법 시행 전이라도 시정하고 발견된 문제는 겸허하고 신속하게 보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후임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법무부의 수장 교체가 향후 형사사법체계 개편 작업과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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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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