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호르무즈 파병 촉구”… 국익 명분 뒤에 숨은 위험천만한 군사적 모험주의
[천지인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호르무즈 파병 촉구”… 국익 명분 뒤에 숨은 위험천만한 군사적 모험주의
정범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촉구하며 한미동맹 재건축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상 등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장병의 생명과 평화를 담보로 한 미국 중심의 군사적 기여 주장은 자칫 끝없는 분쟁에 휩쓸릴 수 있다는 신중론과 거센 비판을 부르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제시했으나, 국익과 장병의 안전을 경시한 안보 상업주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르무즈 파병을 통해 훈련 수준에 머무는 동맹을 넘어 실제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한미동맹을 재건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병 안전과 명확한 임무 범위를 전제로 정부가 국회 동의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언급하고 해상초계기 및 군수지원함, 기뢰탐지장비 등의 투입을 검토하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 3월 이란전 발발 직후부터 파병을 주장해왔음을 강조하며, 한국이 원유 운송 의존도가 높은 만큼 에너지 주권이 걸린 실존적 문제이자 한미동맹을 상호 기여 관계로 발전시킬 기회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과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비판했고, 파병을 지렛대 삼아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협상해야 한다고 붙였다.
그러나 보수 야당 의원이 주도하는 이 같은 호르무즈 파병 요구는 평화적 해결책보다 군사적 개입을 우선시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미국과 이란 간의 복잡하고 기약 없는 갈등 한복판에 우리 군을 투입하는 것은 분쟁 지역의 화염 속으로 청년 장병들을 밀어 넣는 위험천만한 대외 정책이다. 장병의 안전과 명확한 임무 범위를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전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무장 충돌이나 예기치 못한 인명 피해를 완벽히 예방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더욱이 파병의 대가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권한이나 핵재처리 권한 확대를 협상하자는 안 의원의 주장은 안보의 본질을 훼손하는 상업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군사적 기여를 지렛대 삼아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핵 관련 권한을 거래하겠다는 시도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 체제 구축에 역행할 우려가 크다. 동맹 간의 신뢰나 안보 자산 확보라는 명분으로 타국의 전쟁터에 참전하는 위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장병의 해외 파병은 국민적 합의와 신중한 국회 검토가 철저히 전제되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경제·통상 압박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여 파병을 조속히 압박하는 태도는 국익을 다각도로 냉철하게 따져봐야 할 외교 안보 영역을 단순한 거래로 전락시킬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미국 중심의 군사적 동맹 요구에 무조건 끌려갈 것이 아니라, 장병의 안전 확보와 주권적 평화 외교 원칙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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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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