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1-22
22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는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1심에서 중요한 증거와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발언을 했으며, 이 발언의 배경을 입증하는 박근혜 정부의 총리실 회의 문건이 확인되었다. 이는 당시 정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로 평가된다.
특히, 2014년 3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생결단하고 (규제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매각 건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회의가 국토부와 청와대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압박은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압박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 작용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찍어서 기소하고 재판부가 걸러주지 못하면 살아남을 정치인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 방식이 유죄를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방식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국토부 공문 등을 압수하고도 증거 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죄를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냥’”이라고 단언하며, 이러한 행태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임을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원이 향후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주기를 요청했다. 그는 “정치검찰은 무도한 사냥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라며, 법원이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재판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임을 밝혔다.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재판부의 불공정한 판단에 대한 강력한 반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부당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