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2-3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혐의를 받는 사건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