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1-17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하자, 심사를 담당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는 전날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발언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법원과 판사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다. 법원은 이러한 위협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행동임을 강조하며, 모든 시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법적 판단에 대한 반발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사례로, 사회 전반에 걸쳐 법과 질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으로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의 권위를 지켜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