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부지법 난입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 관리자
• 2025-01-19

대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고 언급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천 처장은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대법원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