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프레임은 기득권의 방어 논리… 국민이 요구한 정의 실현의 시작”국민의힘 비판에 민주진영 일침

“정치보복 프레임은 기득권의 방어 논리… 국민이 요구한 정의 실현의 시작”
국민의힘 비판에 민주진영 일침

정범규 기자

함인경 대변인 “정치보복” 주장에 야당 책임 회피 지적
3대 특검은 민심의 명령… 진실규명이야말로 민생 안정의 출발
이재명 정부, 책임 있는 국정 운영과 정의 회복 투트랙 행보 이어가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이 13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지명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반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이번 특검 수사가 정치보복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다.

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생보다 정치사정에 집중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이 우선됐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다르다. 3대 특검은 단순히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검찰·국정원·군 등 국가 권력기관 내부에서 벌어진 중대범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국민적 요구에서 출발했다.

내란 선동,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군 병역비리 및 채해병 사건 등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특히 이 사안들에 대해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회적 불신이 누적된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이 요구됐고, 국회는 이에 따라 압도적 찬성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국민의힘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번 특검은 법률에 따라 여야가 추천한 인사 가운데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모두 법조계에서 경력과 전문성, 공정성을 인정받은 인사들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라면 무조건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려는 프레임은 오히려 정치적 방어 논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민생은 뒷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는 이미 재정 확대, 노동·의료 개혁, 주거 안정 등의 민생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정의 실현과 민생 회복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불의에 눈감는 정치가야말로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진짜 위험이라는 점에서, 이번 특검은 곧 민생의 토대를 회복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을 선동하고, 대통령 배우자가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군 안에서 병역비리를 눈감은 사건들이 정치보복의 대상이라면, 오히려 지금까지 방치돼온 것이 정의에 대한 보복”이라며,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정치보복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불필요한 정쟁을 벌이지 않겠다는 뜻이지, 범죄를 눈감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대통령으로서 진실을 외면하고 부패를 묵인하는 것은 더 큰 책임 방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