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확성기 중단에 이어 대북전단 대응 강화

이재명 정부, 확성기 중단에 이어 대북전단 대응 강화
한반도 평화 기조 강화… “남북 간 긴장 완화가 곧 민생 보호”
“진실보다 자극 택한 전단 살포, 평화에 대한 도전”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뚜렷한 방향 전환에 나서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중단된 대북확성기 방송에 이어, 북한의 기괴한 소음방송도 최근 들어 접경지역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흐름을 두고 “경색된 남북관계에 평화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최근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치를 명확히 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인천 강화군과 김포시 등에서 발견된 전단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군사 긴장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라며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다”며 “위법한 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미 11일부터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접경지역에 24시간 감시 체제를 가동 중이며, 전단 살포 예고 시 파주 임진각 등에는 수백 명의 경력을 배치하고 있다.

실제로 15일 파주 임진각에 헬륨가스를 지참하고 나타난 ‘납북자가족모임’ 소속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되었으며, 이 단체는 다음 달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목으로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경찰은 정부 방침에 따라 해당 집회를 제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연천군을 찾아 25사단과 군청, 그리고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였던 청산면을 방문하면서도 “남북 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면 접경지역 경제는 물론 주민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일부가 자제를 요청한 전단 살포를 계속하는 행위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정부가 단호한 입장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는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일상의 안정을 위협하는 극단적 대북행위보다, 조용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확성기 중단 조치와 전단 대응은 군사적 충돌의 사전 차단이자,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