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30조 5천억 추경안 단독 주도… 경기 살리기 ‘속도전’
이재명 정부 첫 추경, 민생 소비쿠폰과 채무조정까지 포함
공약 기반 법령 다수 통과… “공직자, 민원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
강유정 대변인 “이제 정부가 뛸 때… 국회는 즉각 협조하라”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19일 국무회의에서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의결됐다.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이번 추경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보편적 민생복지의 실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이 단순한 일시적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민생 경제를 구조적으로 회복시키는 신호탄임을 강조했다. 특히 전체 추경 중 가장 큰 비중인 15조 2천억 원이 소비 활성화에 배정됐고, 그 중 10조 3천억 원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될 민생 소비쿠폰 예산으로 편성됐다.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이번 조치는 기존 정부들과 달리 선별복지 대신 보편복지를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큰 전환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누구에게 얼마를 더 줄 것인가에 대한 형평성과 온당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으며, 이어 “공직자는 수천 수만 건의 민원에 대해 응답할 책임이 있다”고 말해, 단지 예산 통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 체감 행정으로 이어지도록 강조했다. 이는 불통으로 일관해온 전 정권과 차별화되는 민주주의적 행정의 구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다른 법안들도 주목할 만하다.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국민연금법,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특별법 등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연계된 법률로, 이날 대통령은 각 법안의 실행 필요성과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내 고용을 해치지 않으며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며, 기술 독립성과 일자리 보호를 동시에 주문하는 구체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추경안에는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지역상품권 확대, 건설경기 부양 예산도 포함됐다. 특히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세입경정 규모도 10조 3천억 원에 달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 투입이 이뤄졌다는 점이 부각된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후, 내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신속한 심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뛰기 위해 지금은 정부가 나설 시간”이라며 “국회도 늦지 않게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그 규모나 항목에 있어서도 과거의 선별지원 방식과는 명확히 다르며, 재정의 책임 있는 집행과 국민 중심의 배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민간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채무조정,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술자립까지 겨냥한 이번 추경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일일이 안건을 질의하고 세부 예산까지 점검하는 모습은, 과거 행정부 수반이 보여주지 못했던 직접 행정의 상징이자, 민생 회복을 위한 본격적 행보의 시작이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