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사설]김민석 후보자에겐 정치자금 트집… 자기 당 의원들에겐 눈감는 이중잣대, 국민은 알고 있다

[천지인뉴스 사설]
김민석 후보자에겐 정치자금 트집… 자기 당 의원들에겐 눈감는 이중잣대, 국민은 알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후보자의 과거 경조사비 수입과 출판기념회 행사를 문제 삼아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세는 곧바로 “도대체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는 국민적 의문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경조사비 수입을 마치 부패의 증거인 것처럼 몰아붙였다. 출판기념회 또한 정치자금 모금의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하며, 마치 중대한 비위라도 드러난 양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정작 그들 스스로는 어떠한가.

국민의힘 내부에는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수년간 출판기념회를 개최해왔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정치 후원금 성격의 수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단순한 편파적 태도를 넘어, 제도적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위험한 위선이다. 출판기념회는 현행 정치자금법상 허용되는 정치 활동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모금한 자금은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따르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조사비 역시 정치인들에게 있어 사회적 관계 유지의 일부로서 일정 범위 내에서 관례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이에 대한 형사적 문제 제기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국민의힘이 지금 이 시점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과거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정쟁용 프레임 씌우기다. 후보자의 실질적 자질이나 정책 능력은 뒷전이고, 과거의 경조사비 봉투 숫자까지 집요하게 파고드는 행태는 청문회의 본질을 무너뜨린다.

만약 국민의힘이 진정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문제 삼으려 했다면, 먼저 자신들의 소속 의원들부터 철저히 들여다보고 성찰했어야 한다. 출판기념회로 수천만 원을 모금한 자당 의원들의 행사에는 침묵하고,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만 마치 ‘적폐’인 양 몰아세우는 것은 공정하지도, 국민에게 설득력도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내로남불 정치’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의 제도적 한계가 있다면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일이지, 필요할 때만 정적을 향한 공격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이러한 이중적 행태를 뚜렷이 인식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를 입에 올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당신들은 과연 같은 잣대를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있는가. 국민의힘은 이 불편한 질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