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이재명 대통령, 헌재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헌정 회복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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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헌재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헌정 회복 위한 첫걸음”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하며, 새 정부의 헌정 회복과 조세 개혁을 위한 첫 인사 포문을 열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해당 인사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한 대목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바 있으며, 법리 해석 능력과 헌법적 통찰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강훈식 실장은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오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총괄·선임·수석 연구관 등을 두루 거치며 법원 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관’으로 손꼽혀 왔다. 강 실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명됐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로, 현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강 실장은 “국정 경험과 국세청 내부 이해가 모두 뛰어난 인사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인사는 윤석열 정권 시기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신뢰가 추락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대적 쇄신 의미를 담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국민의 신뢰와 독립성을 회복하려는 첫걸음”이라며, 향후 인사에서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기준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기반한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인선으로 헌법기관과 조세 행정의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특히 헌재소장과 재판관 인선은 향후 검찰개혁·국정농단 재심·계엄령 수사 관련 헌법적 판단의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가와 법조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