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전직 대통령 예외 없다”…윤석열, 또 ‘특별 대우’ 요구 논란
정범규 기자
28일 내란 혐의로 특검 출석 예정…지하 출입 요구에 특검 “특혜 안돼” 일축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도 공개 출석…윤석열만 ‘예외’ 요구
비공개 출입집착, 수사 본질 흐리는 ‘정치적 방탄쇼’인가
내란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8일 예정대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처럼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고수하면서 또다시 ‘특별 대우’를 요구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출입 방식이 협의되지 않더라도 내일 오전 9시에 출석하겠다”며 “현장에서 다시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출석은 지난 25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직후 특검이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지하주차장 출입을 고집하고 있다. 외부에 모습이 노출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특검은 이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조사 시각을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였다.
특검과 윤석열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28일 조사가 실제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은 하겠다”고 밝혀, 현장 협의를 통한 절충 가능성도 남겨두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지하 출입 요구’는 전직 대통령 가운데 유례없는 행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두환·노태우 군사 쿠데타 및 비자금 사건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할 때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다스 비자금 수사로 검찰과 특검에 출석할 당시에도 모두 공개 출석했다. 대통령이었던 만큼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나서는 ‘공적 절차’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러한 전례와 달리, 검찰 수사도 아닌 ‘특검 출석조차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내란 혐의 피의자’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망각한 채 ‘신변 보호’ 혹은 ‘정치적 방탄 프레임’을 앞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은 대통령 시절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며 강압 수사를 정당화했지만, 지금은 자신만 ‘특별 대우’를 받겠다고 떼쓰고 있다”며 “이는 공정과 정의를 기만한 것일 뿐 아니라, 내란 혐의에 대한 국민적 진상 규명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출석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진전일 수 있으나, 수사 절차에 예외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전직 대통령이라면 오히려 떳떳하게 조사에 임하고,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출석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지는 첫 전직 대통령 직접 조사로, 향후 정치적 파장과 법적 책임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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