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5월부터 주유소 사용 전면 허용…유류비 부담 완화 [천지인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5월부터 주유소 사용 전면 허용…유류비 부담 완화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주유소 사용 제한 폐지…매출 규모 관계없이 사용 가능
중동 정세 영향 유류비 상승 대응…제도 유연화
신청률 47% 돌파…초기부터 높은 참여율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 사용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5월부터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주유소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체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주유소에 한해 사용처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됐던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모든 주유소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유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 특히 차량 이용 비중이 높은 지역이나 생계형 이동이 잦은 계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으로 사용처가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 지출에서 유류비 비중이 높다는 점이 반영되며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사용 방식에 따라 적용 기준도 일부 다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와 동일 사업자번호를 공유하거나 결제 단말기를 함께 사용하는 일부 주유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존 가맹 주유소뿐 아니라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가맹 여부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금 신청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4월 30일 기준 신청자는 약 152만 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47%를 넘어섰으며, 지급액 역시 8600억 원을 웃돌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청 규모가 큰 가운데, 전남과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률이 절반을 훌쩍 넘기며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실제 생활비 절감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유류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번 기준 완화는 단순한 사용처 확대를 넘어 정책 설계의 현실 적합성을 보완한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국제 유가 흐름과 국내 물가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책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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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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