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정황 드러나”…국정조사 결과 발표하며 공세 강화 [천지인뉴스]

민주당 “조작기소 정황 드러나”…국정조사 결과 발표하며 공세 강화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정치검찰·권력기관 총동원 정적 제거 시도” 주장
압수조서·회의록 등 수사 과정 조작 의혹 제기
“특검·책임자 처벌 필요” 공세 확대

국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검찰 수사 방식과 증거 신빙성, 수사 의도 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민주당 측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과 정보기관, 감사기관 등 권력기관이 동원된 ‘조직적 수사’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으며, 단순한 수사 과정이 아닌 기획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압수수색 조서 문제다. 민주당은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문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수사가 특정 인물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수사 책임자의 발언을 근거로 수사 보고 체계와 지휘 과정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증거 조작 의혹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김태균 회의록’과 관련해 작성 환경과 문서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사후 작성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로 다른 장소와 장비에서 작성됐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문서 양식이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특정 시점에 작성된 다른 문건에 대해서는 내용상 정황이 명확함에도 재판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증거 채택 과정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녹취록 해석 문제도 논란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관련 녹취에서 특정 인물 호칭이 기존 수사 결과와 다르게 들린다는 점을 수사 관계자들이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기존 수사 결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일부 검사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의혹들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보고 있다. 수사팀 교체 이후 결론이 바뀐 점 등을 근거로 “조직적 기획 수사” 가능성을 강조하며, 향후 특검 도입과 책임자 처벌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장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한 일방적 주장 확대가 사법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를 둘러싼 공방은 단순한 사건 검증을 넘어 사법 체계와 정치권력 간 관계를 둘러싼 구조적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향후 특검 도입 여부와 수사 책임자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실제로 이어질 경우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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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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