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위험한 SNS 소신과 ‘청년 특혜’라는 기만, 공멸의 늪에 빠진 민주당 전당대회[천지인뉴스]
[사설] 대통령의 위험한 SNS 소신과 ‘청년 특혜’라는 기만, 공멸의 늪에 빠진 민주당 전당대회[천지인뉴스]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둘러싼 당내 기류가 갈수록 눈을 뜨고 보기 힘든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나, 고물가·고금리 속에 하루하루 비명을 지르는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에 대한 치열한 정책 논쟁은 사라진 지 오래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권력의 향배만을 쫓아 일제히 고개를 쳐드는 기회주의자들의 낯부끄러운 아첨과, 차기 공천권을 향한 얄팍한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뿐이다. 선거기탁금 인상에 눈물 흘리는 청년 후보, 이를 달래며 ‘소신’을 빙자해 당무 개입 논란의 중심에 선 대통령, 그리고 특정 후보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기득권 정치인들이 빚어내는 불협화음은 점입가경이다. 이대로 가다간 지지층의 사분오열과 함께 ’10년 주기 분당설’이 현실화되어 필패의 길로 걸어 들어갈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사태의 시발점은 청년 후보 정민철의 선거기탁금 관련 징징대기 식의 유튜브 폭로였다. 집안의 파산과 친족의 후원 부재를 내세우며 눈물을 흘린 그는, 마치 한국 정치의 장벽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양 비장한 언어를 쏟아냈다. 그러나 냉정하게 짚어보자. 본인이 평생의 인생 항로를 결정하는 정치판에 뛰어들면서 최소한의 기본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오직 ‘청년’이라는 포장지 하나로 특혜와 우대를 당연시하는 태도는 지극히 유약하고 오만하다. 사회에서는 노점상 하나를 창업하더라도 피땀 어린 기본 자본이 들어간다. 지금 대한민국 어떤 치열한 사회적 경쟁 속에서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입 장벽을 통째로 허물어주는 우대 장치가 존재한단 말인가. 정작 기존 기득권 정치인들을 저격하면서, 정민철 후보 본인 역시 청년이라는 또 다른 기득권의 시혜를 바라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기름을 부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의 정치개혁’과 ‘돈 안 드는 선거’를 운운하며 청년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한 유저가 ‘당무개입’의 위험성을 지적하자, 대통령은 다시 장문의 해명 글로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까지 끌어와 법리적 합법성을 강변했다. 대통령 본인은 소신이자 당원으로서의 정당한 의견 표명이라 주장하겠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현재 SNS 지형은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는 진영과 당무 불개입을 주장하는 진영으로 쪼개져 분당설까지 나올 만큼 심각한 분열을 앓고 있다. 이 대통령의 ‘픽’으로 통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후보가 선명성을 가진 정청래 후보를 일방적으로 맹공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겨냥한 비판 글에 지속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개인 SNS로 논란의 판을 흔드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다. 대통령은 소신을 밝힐 권리가 있으나, 그 소신이 당원을 두 갈래로 쪼개고 당을 공멸로 몰고 갈 위험성이 있다면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은 일개 파벌이나 특정 계파의 수장이 아닌, 당 전체와 국민 모두의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이 난장판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득권 정치인들의 행태 역시 뻔뻔하기 짝이 없다. 수억 원의 후원금을 과시하며 청년 후보들에게 좌절감을 준 정청래 후보나, 대통령의 그늘 아래서 특정 후보를 집단 린치하며 권력 싸움에만 몰두하는 친명계 기득권 의원들이나 오십보백보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사법 정의와 국민의 안전을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고작 기탁금 논란과 대통령의 SNS 댓글 전쟁으로 소모되는 현실이 참담하다. 청년이라는 포장지로 특혜를 요구하는 원외 주자, 그 눈물 마케팅에 편승해 당을 분열시키는 대통령의 위험한 확성기, 그리고 밥그릇 싸움에 매몰된 기득권 정치인들이 멈추지 않는 한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과 감정적 분열을 당장 멈추고 공정한 운동장을 회복하라. 민심을 잃은 정당에게 남는 것은 필연적인 궤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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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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