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청년후보 기탁금 인상 우려 표명…SNS서 당무개입 논란 공방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민철 후보가 선거 기탁금 부담을 호소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년 정치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개혁을 언급하며 “돈 안 드는 선거”가 정치개혁의 핵심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이 없었다면 저 역시 정치를 꿈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임 당시 당직선거 공영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후보 난립 방지 등을 고려해 기탁금을 일부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기탁금이 대폭 인상됐고 특히 청년후보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현직 국회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원외, 특히 청년 정치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당 재정 상황과 청년 정책을 고려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혹시 이를 당무개입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현행 법률과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글이 공개된 이후 한 SNS 이용자는 “대통령인지 민주당 당대표인지 착각하는 것 같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당무개입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다시 댓글을 통해 “법이 금지하는 당무개입은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법률을 위반해 관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의견은 공직선거가 아닌 당직선거 기탁금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이라며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년 정치 참여와 청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일상적인 당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으며, 민주당이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는 정당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게시글 이후 청년최고위원 후보인 정민철 후보도 SNS를 통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정 후보는 “청년 정치의 고충을 공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 기탁금이 얼마든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저 다음에 도전하는 청년은 저보다 가벼운 짐으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며 “돈이 벽이 되지 않는 정당, 청년이 시혜가 아니라 권한으로 경쟁하는 정당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몸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을 두고 SNS에서는 대통령이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집권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상반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 정범규 기자의 시선

청년 정치 활성화는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과제다. 선거 기탁금은 후보 난립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지만, 동시에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논란은 기탁금 제도 자체보다 대통령의 공개적인 의견 표명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싸고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률상 허용되는 당원의 의견 표명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온라인에서는 이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논쟁은 청년 정치 참여 확대와 집권당 내 대통령의 역할 범위라는 두 가지 쟁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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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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