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본격화…민주당 “책임자들 진실 규명 협조해야”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국회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선관위의 의사결정 구조와 늑장 대응, 관계자 불출석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자료 제출과 책임자 출석을 촉구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국회 국정조사가 본격적인 진상 규명 절차에 돌입했다. 첫 기관보고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인쇄 기준 변경 과정과 대응 체계, 그리고 국정조사 출석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23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선관위 사무총장 등이 출석했다.

노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허 전 사무총장도 “국민께 큰 불편과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낮춘 결정 과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투표일 투표용지 인쇄 기준 하한선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조정했다. 그러나 국회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지침 변경이 위원회 정식 의결이 아닌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

노 전 위원장은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해 “짧은 보고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정확히 인지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선관위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태 발생 이후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간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허 전 사무총장은 서울시선관위 등 현장 조직이 중앙선관위에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했다면 보다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중앙선관위 역시 상황 관리와 지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조사에서는 선관위원들의 대거 불출석도 논란이 됐다.

오전 기관보고 당시 중앙선관위원 9명 가운데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만 출석하면서 회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를 두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부 선관위원과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은 출석요구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오전 회의에 불참했으나, 국회의 강한 요구가 이어지자 오후 들어 추가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선관위 관계자들의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책임자들은 절차 뒤에 숨지 말고 국정조사에 빠짐없이 출석해 회의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투표용지 공급량 조정 지침이 정식 의결 절차 없이 시행된 점과 회의록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선관위 운영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폐쇄적인 조직 운영과 책임성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조사특위는 향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예비조사단을 구성해 선관위 개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 1일에는 중앙선관위 관계자 30명을 포함한 총 70명의 증인을 소환해 추가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향후 청문회와 현장조사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