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 6·3 지방선거 ‘전면 재선거 특별법’ 추진 선언과 정치권의 거센 후폭풍 [천지인뉴스]
장동혁 대표, 6·3 지방선거 ‘전면 재선거 특별법’ 추진 선언과 정치권의 거센 후폭풍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원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전대미문의 참정권 박탈 행위로 규정하고 지방선거 전면 재선거를 위한 특별법 발의와 특검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장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관위의 투표용지 추가 송부 지역이 백사십 곳으로 늘어난 점과 특정 지역의 득표수 일치 확률을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선관위 지도부와 여권 수뇌부의 결단을 압박했다.
선거 부실 관리 파문이 야당의 선거 무효 주장 및 사전투표제 폐지 요구로 번지면서 지방선거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의 정면충돌과 정국 경색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 개표 이후 불거진 행정 부실 논란이 야권의 전면적인 선거 불복 및 특별법 추진 선언으로 이어지며 정국이 극도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원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월 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이번 6·3 지방선거는 국민의 참정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당한 부실 선거인 만큼 사실상 전국 단위의 재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전국 재선거를 치르는 것만이 작금의 정치적 혼란을 수반한 사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며,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즉각적인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장 대표가 이처럼 초강수를 두고 나선 배경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이은 부실한 해명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투표소 부실 관리 정황이 자리 잡고 있다. 장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당초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현상을 인정한 투표소는 서울 지역 열두 곳에 불과했으나, 불과 며칠 사이에 전국 예순일곱 곳으로 늘어났고 전날 발표에서는 투표용지를 추가로 보낸 투표소가 무려 백사십 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투표용지가 바닥나 국민들이 발을 돌려야 했던 투표소 역시 쉰 곳에서 아흔한 곳으로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는 점을 지적한 장 대표는, 이제는 백사십 곳이라는 선관위의 공식 발표조차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성토했다.
나아가 장 대표는 통계학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득표 결과가 무더기로 포착됐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파장을 키웠다. 인천시장 선거의 송도 일·이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와 민주당 박찬대 후보의 득표수가 소수점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일치한 사건을 언급한 장 대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확률은 오억구천만분의 일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광주·전남 통합시장 선거에서는 두 후보의 투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무려 열 곳이나 발견됐다며, 이는 확률적으로 오억구천만분의 일을 무려 여섯 번이나 연속해서 곱해야 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자 명백한 인위적 개입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결국 사태의 진상을 밝힐 유일한 열쇠는 특별검사 도입뿐이라는 것이 야당 수뇌부의 결론이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전날 특검 추진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피력한 만큼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 구체적인 특검법 발의 요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선관위 내부의 데이터나 실물 증거들이 오염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정당 차원의 선거 소청 제기와 함께 법원을 통한 증거 보전 신청을 즉각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 대표는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의 행정적, 정치적 책임의 화살을 중앙선관위 지도부와 여당의 핵심 권력층으로 정조준했다. 현재 중앙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위철환 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이자 연수원 시절의 절친한 공석 석상의 동반자라는 점을 부각한 장 대표는, 위 대행이 사실상 권력 상층부의 눈치만 보며 요지부동하고 있는 만큼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사전투표제 자체가 이번 부실 사태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이므로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대신 사전투표제는 완전히 폐지해야 하며, 당장 다가올 재선거 단계부터 사전투표 없이 선거를 치르도록 선거법 개정을 여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 종용론 등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전면적인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한 범위가 사실상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후보 한 명의 거취 문제로 국한해 사퇴 압박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 장 대표의 반박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정국에서 야당이 마땅히 해야 할 싸움을 외면한 채 영리한 정치적 셈법만 따지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주저앉힌다면 과연 누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러한 야당의 고강도 공세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선관위의 행정적 미숙으로 인한 조사와 법적 절차는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마땅하지만, 야당이 합리적 근거 없이 통계적 우연을 빌미로 선거 불복 여론을 조성하고 전면 재선거라는 초법적 특별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왜곡하려는 정략적 선동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원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당력을 총동원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여당과의 입법 협상에서 재선거 특별법과 사전투표 폐지를 핵심 카드로 쥐고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태세를 굳히고 있어 당분간 여야 간의 극한 대치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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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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