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국민의힘 ‘방탄’ 프레임 공세에 민주당 반박… “사법 정의 멈출 수 없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안을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박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은 국민 기본권 보호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사법주권 회복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등을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자, 민주당은 이를 억지 프레임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2026년 2월 15일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방탄’ 딱지 붙이기가 사법 정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입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번 개혁안이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에 대해 최소한의 시정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 역시 13일 재판소원이 위헌이 아니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국민 기본권 보장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수단을 무제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질서에 어긋나는 판결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대법관 증원 역시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제시됐다. 상고 사건 적체로 인해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통해 사건 처리 속도와 심리의 충실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해서는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는 점을 들며, 법관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판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사법 정의의 엄중함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라는 논리다.

민주당은 그동안 법원의 오판이나 기본권 침해로 피해를 입고도 마땅한 구제 수단을 찾지 못했던 사례들을 거론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입법부의 책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충돌이 예상된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사법개혁이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와 연결된 것인지, 아니면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편인지에 대한 판단에 있다. 여야의 인식 차가 극명한 가운데, 사법주권과 권력 분립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향후 입법 과정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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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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