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 추진…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통과…2월 말부터 지급 개시
인구소멸위기 10개 군 대상,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생활권 단위 자율 설계로 지역 내 소비 선순환·균형발전 유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으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1월 26일 기획예산처 심의·의결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주 중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통보하고, 지방정부의 신청자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소멸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10개 군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거주지역 내 사용을 전제로 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기존 읍·면 단위에 한정된 소비 구조를 넘어 보다 넓은 생활권 개념을 도입한 점이 눈에 띈다. 농어촌은 읍·면별 상권 여건과 인프라 격차가 큰 만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거주지보다 넓은 범위의 기본소득 사용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산간 등 지리적 특수성과 지역별 소비 인프라 현황을 반영해 지역별 맞춤형 생활권을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북 순창군은 순창읍과 8개 면을 묶은 읍·면권역과 북서부권역(2개 면)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전남 신안군은 북부·중부·서부·남부 등 권역별로 생활권을 구성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특정 읍 중심 상권에 소비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군 전체에 걸쳐 균형적인 소비를 유도하려는 설계다.

또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병원, 약국, 안경점, 학원, 영화관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지역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의료·교육·문화 등 기본 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지역 내 소비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지역 내 부족한 서비스 공급을 보완하고, 사회연대경제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 지역 기반 창업 유도, 서비스 공동체 발굴 등을 통해 기본소득의 사용처를 지속 확대하고, 지역경제 생태계를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기적 소비 진작을 넘어 중장기적 지역 자립 기반을 마련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국가 균형발전의 최대 과제로 꼽혀왔다.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의 기본적 삶을 지탱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책의 성패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설계 역량과 지역사회 참여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운영 과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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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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