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먹고 입고 사는 데 ‘짬짜미’ 막는다…정부, 9월부터 민생 담합 집중 단속
[천지인뉴스] 먹고 입고 사는 데 ‘짬짜미’ 막는다…정부, 9월부터 민생 담합 집중 단속
정범규 기자
의식주·생활필수품·교육·에너지 등 민생 밀접 분야 순차 조사
담합 혐의 발견되면 수사기관·국세청·관세청과 즉시 공조
전월세 사기·암표·바가지요금·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 행위도 대응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식주와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범정부 대응에 나선다. 장바구니 물가와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질서를 교란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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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재 보이스피싱·초국가범죄·마약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민생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들여다볼 대상은 광범위하다. 담합과 독과점 남용 등 불공정거래를 비롯해 전월세·보험 사기, 암표와 바가지요금,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할당관세를 이용한 부당이익과 소비자 기만행위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특히 오는 9월부터 의식주와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조사와 제재에 나선다.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는 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자가 구매를 쉽게 줄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사업자 간 담합이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 왜곡이 발생할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가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단속 방식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초기 단계부터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이나 국세청·관세청 등과 즉시 공조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기존처럼 개별 부처가 담당 분야만 조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기관이 동시에 움직여 조사와 수사, 세금·관세 문제까지 연계해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불공정거래 적발률을 높이고 담합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면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이른바 ‘꼼수·악습’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범정부 대응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차관급 관계부처 합동대응반도 운영한다.
정부가 민생 분야 담합에 칼을 빼든 배경에는 물가 안정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되더라도 식품과 생필품, 주거·교육·에너지처럼 매달 지출해야 하는 품목의 가격이 높게 유지되면 가계가 느끼는 부담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담합이나 불공정거래로 형성된 가격은 정상적인 시장 경쟁을 훼손할 뿐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격 경쟁 자체를 막는다는 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대대적인 단속 발표가 실제 소비자 부담 완화로 이어지려면 조사와 제재의 실효성이 뒤따라야 한다. 단순히 적발 건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가격 형성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얻은 이익보다 제재가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앞으로 담합·범죄행위 적발과 불공정 행태에 대한 제도 개선 등 범부처 합동 대응 성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국민이 마트 계산대와 주거비, 교육비, 에너지 요금 등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9월부터 시작되는 범정부 조사가 민생을 압박하는 불공정한 가격 구조를 얼마나 걷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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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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