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허위조작정보에 전면 대응…이해찬 전 총리 명예훼손 강력 경고

[천지인뉴스]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허위조작정보에 전면 대응…이해찬 전 총리 명예훼손 강력 경고

정범규 기자

민주파출소 주간 대응 현황과 제보 통계를 통해 허위정보 유통 실태가 다시 확인됐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 이후 확산된 가짜뉴스와 음모론에 대해 민주당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언론·방송·유튜브·온라인 전반에 대한 감시 강화가 민주주의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1월 30일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대응 현황과 향후 대응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전용기 위원장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1월 30일 0시 기준 최근 일주일 동안 민주파출소에는 총 3,848명이 방문했으며, 이 기간 접수된 제보는 924건에 달했다. 누적 기준으로는 민주파출소 방문자 수가 74만4,963명, 제보 건수는 22만2,598건으로 집계됐다. 허위정보와 왜곡 선동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제보 유형을 보면 온라인 게시물이 3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 229건, 네이버 관련 제보가 6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적 이슈와 관련한 허위 주장과 음모론이 주요 제보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매일신문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 절차와 관련해 국가장을 치렀다거나 국가 예산이 지원됐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데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고인의 장례를 정치적 논란으로 몰아간 보도 행태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뉴데일리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해당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에만 몰두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방치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으나,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를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청했다.

방송 분야에서도 편파성 문제와 출연자 배제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 시사 프로그램과 뉴스, 라디오 방송을 모니터링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패널이나 출연자가 배제된 채 일방적 논조로 방송이 진행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31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이 이뤄졌다.

유튜브 공간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드러났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를 둘러싸고 근거 없는 음모론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악의적 선동을 일삼는 영상들이 다수 확인됐다. 민주파출소는 현재까지 5개 채널, 38개 영상에 대해 신고를 완료했으며, 추가로 15개 채널의 22개 영상에 대해 정밀 검토를 진행 중이다.

현수막 문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불법 현수막 30건을 확인해 신고 조치했으며, 이 가운데 6건은 실제 이동 및 철거 조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시민들에게 불법 현수막 발견 시 정확한 위치 정보와 현장 사진을 첨부해 민주파출소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 공간에 대한 대응 역시 병행됐다. 이번 주 온라인 부문 신고는 총 302건으로, 커뮤니티 게시글 18건과 SNS 게시물 69건이 각 플랫폼에 신고됐다. 이 가운데 10건은 삭제 또는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제보 내용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노동신문 관련 가짜뉴스,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AI 딥페이크 영상, 허위조작정보 유포 계정 등이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브리핑 말미에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 위원회는 고인이 평생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공적 책임을 앞세워 살아온 정치인이었으며, 마지막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애도의 시간마저 일부 세력이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사망을 음모와 연결하거나 자극적인 상상을 덧씌운 허위 정보가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고인의 명예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것이다.

위원회는 특히 허위 사실과 음모론을 의도적으로 증폭시켜 여론 조작이나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행태를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온라인과 언론, 방송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끝으로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핵심은 시민 참여라며, 민주 시민들의 지속적인 제보와 감시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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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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