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에너지 비용 절감 박차, 농식품부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강화 [천지인뉴스]

축산업계 에너지 비용 절감 박차, 농식품부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강화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

· 농림축산식품부, 중동전쟁 등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응해 축사·도축장 에너지 지원 사업 개편 ·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시 가점 부여 및 우선 선정으로 축산업계의 경영비 부담 완화 유도 ·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산업 경쟁력 확보 위해 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순환 정책 지속 발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지속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축산업계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책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부터 축사 및 도축장의 시설 개선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는 단순히 시설을 현대화하는 차원을 넘어,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축산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축산업계는 사료와 에너지 등 핵심 투입재의 높은 수입 의존도로 인해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34.2원(kwh당) 수준이던 농사용 저압 전기요금이 2026년 현재 59.5원까지 치솟는 등 에너지 비용이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해 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을 전격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의 단순 시설 보수를 넘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갖추려는 농가와 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시설 신·개축 시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농가에 대해 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 사업은 1% 내외의 저금리로 사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농가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법인의 경우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자급자족을 유도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도축장 및 축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 역시 에너지 고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축장의 시설 개선과 함께 태양광 시설 등 경영비 절감 시설을 도입하려는 업체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2~3%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태양광 시설의 경우 100kw당 1.2억 원 이내에서 지원액이 결정되어, 전기료 부담에 시달리던 도축업계에 실질적인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육책이자 정공법이다. 권력 기관의 남용이나 정치적 논란과는 별개로, 민생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비용 절감’과 ‘에너지 대전환’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자원 순환을 위한 정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고물가와 에너지 위기라는 이중고를 겪는 축산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활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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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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