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코스피 5000은 시작…내란 단죄·개혁 완수로 대한민국 대전환 가속”
정범규 기자
코스피 장중 5,000 돌파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신호로 규정했다.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를 내란 단죄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환율 안정·검찰개혁·무인기 북파 진상규명까지 국정 전반 개혁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63차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대전환 국면에 들어섰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코스피 5,000 돌파를 상징적 성과로 평가하는 동시에, 내란 세력에 대한 사법적 단죄와 구조 개혁 완수를 통해 국가 정상화를 넘어 도약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조금 전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00선을 돌파했다”며 “코스피 출범 46년 만의 대기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저점이 2,284포인트였고 대선 직후에도 2,770선에 불과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이 정상화를 넘어 대전환과 대도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코스피 5,000을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는 만연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민주당이 상법 개정,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합리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 입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 친화 제도를 통해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겠다”고 밝혔다.
전날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3년 판결에 대해서는 “사필귀정”이라고 단언했다. 한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단순한 위헌·위법을 넘어 군경을 동원한 폭동, 즉 명백한 내란으로 판단했다”며 “내란이냐 아니냐는 논쟁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민, 김용현, 조지호 등 내란 가담 세력 전반에 대한 중형 선고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순직해병 구명 로비 의혹 등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5대 대전환 전략’을 중심으로 당정 일체의 실행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 성장, 평화 기반 성장이라는 다섯 축을 “대한민국 도약의 기둥”이라고 평가하며 “코스피 5,000 돌파는 이 전략에 대한 시장의 응답”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처리, 검찰개혁 입법 완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정애 의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을 이유로 상임위가 전면 파행되고 있다며 “민생개혁 입법에 한시가 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 대표의 단식 중단과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안도걸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이 경고 메시지를 냈다. 그는 “코스피 5,000 돌파와 고환율의 병존은 정상적인 조합이 아니다”라며 고환율 장기화가 물가 상승과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구조적 달러 수요 증가를 핵심 원인으로 짚으며 국민연금 환헤지 강화, 외화 조달 다변화, 해외채권 발행 검토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 분야에서는 민간인 무인기 북파 사건이 강하게 문제 제기됐다. 부승찬 국방 정책조정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통제 불능의 신북풍 시대를 보여준 초유의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항공안전법 위반을 넘어 일반이적죄 적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과의 인적·조직적 연관 의혹을 지적하며 “내란 특검 수준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발생한 암살 미수 사건이 국가테러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정의가 뒤늦게 제자리를 찾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건 직후 현장 물청소, 배후 의혹, 축소 수사 논란 등을 거론하며 재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기상 정책위 부의장은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을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 재판 이후 27년 만의 역사적 장면으로 평가했다. 그는 검찰 권력의 무소불위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소청·중수청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단 한 자루의 권력이라도 남겨두면 국민의 자유는 다시 짓밟힐 수 있다”며 이번 개혁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통해 경제·사법·안보·개혁 전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재도약”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내란 단죄와 구조 개혁, 민생 회복을 병행하며 국정 동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자리였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자료 수집과 정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