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현정 원내대변인 “관세 위기 앞에 민생·국익 우선…한미 특별법 초당적 협력해야”

정범규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발언이 국내 경제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 특별법을 둘러싼 오해 해소와 신속한 입법 대응을 강조했다.
여야와 정부가 정쟁을 넘어 국익 중심의 공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공식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언급과 관련해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에 둔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그 배경으로 한국 국회가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데 주목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절차가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 특별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국회가 해당 사안을 방치하고 있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이미 5건 발의돼 있으며, 조만간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해당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에서 발의된 만큼, 여야가 의지만 갖는다면 입법 속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로 미국 측 발언의 취지와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는 것을 꼽았다. 외교·통상 현안은 발언 하나만으로도 시장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해가 있다면 즉각 바로잡고 실무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미 당 차원의 대응에도 착수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민생대책 당정협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 문제를 단순한 외교 사안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문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이날 오후 국회를 찾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면담할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여야와 정부 간 협의가 병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구체적인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직 외교적·입법적 대응의 시간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고 김 대변인은 분석했다. 관건은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과 지원 체계를 얼마나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치의 본질은 민생이고, 정치의 목표는 국익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사안만큼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야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국민의힘이 초당적 협력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번 브리핑은 통상 현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생과 국익을 기준으로 한 실용적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관세 문제는 단순한 외교 마찰을 넘어 수출 산업, 고용, 물가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의 입법 속도와 정부의 외교 대응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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