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연구원 “경북도민의 눈물”…이철우 도정 재난·행정 무능 정조준
정범규 기자
민주연구원이 국민의힘 지방정부 경북 도정을 집중 분석한 평가보고서를 내놓았다.
산불 재난 대응 실패와 정치 편향 행정이 도민 고통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도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국민의힘 소속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정책브리핑 시리즈 열 번째 보고서로 ‘경북도민의 눈물’을 발간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재난 대응 실패와 정치 편향 행정, 독단적 인사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도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민주연구원은 1월 29일 정책브리핑 특별호를 통해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 10편: 경북도민의 눈물”을 공식 공개했다.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이번 자료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산불 재난 부실 대응, ‘파괴의 미학’이라는 부적절한 발언, 대선 경선 우선 행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도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치 행보에 집중한 행정 무능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했다”며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도민이 냉정한 평가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핑은 이철우 도정의 문제점을 크게 다섯 가지 축으로 정리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를 부적절한 재난 대응, 정치·이념 갈등 조장, 독단적 인사 운영, 독립운동 역사 훼손 등으로 묶어 구체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것은 재난 대응 실패다. 2025년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이재민 약 2천 가구, 피해액 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도지사가 “파괴의 미학”이라는 발언을 한 점은 도민의 상처를 외면한 무책임한 언행이었다는 비판이 담겼다.
민주연구원은 산불 피해 수습 과정에서 도지사의 장기 휴가로 도정 공백이 발생했고, 피해 주민과의 소통 또한 현저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재난 상황에서 행정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치·이념 갈등을 유발한 책임도 주요 문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이철우 도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공개적으로 환영하고, “자유 우파가 사상전에서 이겼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정치적 편 가르기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윤각하 부르기 운동’ 등 극단적 정치 메시지가 도정 전반을 잠식했다는 평가다.
행정의 중립성과 공공성보다 정치적 충성 경쟁이 앞섰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연구원은 이러한 행보가 도정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분석했다.
독단적 인사 운영과 역사 인식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보고서는 친일 논란이 제기된 인사의 임명, 도의회를 우회한 기습 인사 방식, 경북행복재단과 문화관광공사 사장 인선 과정에서의 절차 무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특히 경북도독립운동기념관의 명칭을 호국보훈재단으로 변경한 사례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축소·왜곡하는 결정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연구원은 이를 단순 행정 판단이 아닌 역사 인식의 후퇴로 규정했다.
류이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 경북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철우 도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자료”라며 “도민이 지역 발전을 이끌 책임 있는 일꾼을 선택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행정 능력이 도민의 삶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재난 대응과 역사 인식, 인사 행정은 단순한 정치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기본 자격을 가늠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북도민의 눈물’이라는 제목에는 반복되는 재난과 혼란 속에서 보호받지 못한 도민들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민주연구원은 향후에도 국민의힘 지방정부 전반에 대한 평가 시리즈를 이어가며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이번 보고서는 경북 도정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평가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행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 지역사회에 던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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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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