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 대응 전방위 강화…“청년층 확산 차단 총력” [천지인뉴스]

정부, 마약 대응 전방위 강화…“청년층 확산 차단 총력”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범정부 마약 대응 회의 개최
수사·치료·예방 전주기 점검
청년층 확산 대응 위한 협업 강화

정부가 마약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부터 치료, 예방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마약류가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7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수사·단속 기관뿐 아니라 치료·재활, 예방·교육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마약 문제가 단순한 범죄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유통과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대응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수사·단속 분야에서는 마약 유통망과 해외 공급원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와 합동수사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수익 흐름을 추적하는 시스템도 고도화해 범죄 이익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경 단계에서는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밀반입 차단을 강화하고 첨단 장비 도입을 통해 탐지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치료·재활 분야에서는 단순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회복과 재사회화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확대된다. 사법 절차와 연계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 치료 인프라를 확충해 중독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정시설 내 재활 시스템도 보완해 출소 이후 재범 방지까지 이어지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예방 측면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과 함께 교육 및 인식 개선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마약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의 자율 규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약을 처음 접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과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치료 전문 인력 부족 문제와 예산·인력 배분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한 과학적 접근 기반의 수사 기법과 치료제 개발의 중요성 역시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응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를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단속과 처벌에 그치지 않고 치료와 예방, 사회 인식 변화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 체계가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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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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